「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    정 2022. 7.  8.

전부개정 2025. 3. 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은 정부 규제샌드박스의 승인을 받아 실증사업을 추진중인 서울시 중소기업의 실증사업 지원 및 성과 발굴을 위한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기준) ① 이 운영지침은 기업 선정 및 평가,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성과관리 등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운영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서울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제19조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운영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기업”이라 함은 지원사업 공고문 상의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등을 말한다.

2. “사업비”라 함은 협약기간동안 배정된 총액으로서 지원금 및 참여기업의 기업부담금으로 구성된다.

3. “지원금”이라 함은 참여기업에게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한 자금을 말한다.

4. “평가위원회”라 함은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선정, 최종평가 성공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5. “사업운영위원회”라 함은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제외한 지원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6. “과제”라 함은 참여기업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승인받은 과제로,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참여기업이 제출한 사업의 주된 내용을 말한다.

7. “협약”이라 함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참여기업과 협약기간, 사업수행, 사업비 집행·관리, 협약의 변경·해약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책무 관계를 정한 계약을 말한다.

8. “제재”라 함은 운영지침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및 사업중단 등 참여기업의 사유로 인한 상황 발생 시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말한다.

제4조(권한과 책임)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지도 및 감독

2. 사업계획서 접수·검토

3. 지원사업의 협약, 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

4. 지원사업의 성과 조사 및 분석, 관리

5. 평가위원회 및 사업운영위원회 운영

6.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지원사업 신청서, 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협약체결 및 기업부담금 납부

3.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 장비 등의 확보 및 과제 수행

4. 지원사업의 점검 대응, 사업비의 관리 및 보고, 최종보고서 등의 제출

5. 사업성과의 활용 및 관련 진흥원의 요청 대응

6.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및 안전관리(실증으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의무)

7. 지원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발생 시 진흥원에 통보

8. 그밖에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진흥원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평가위원회) ① 진흥원은 참여기업 선정 및 평가를 위해 서류심사 또는 발표심사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채점표에 따라 심사를 수행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한다.

③ 외부 평가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졸업 후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가

2.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으로 선임급 이상인 자

3. 대학 소속으로 조교수 이상인 자

4. 기술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기술·경영 전문가

5. 기타 진흥원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④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에서 제척하여야 하며, 평가위원 스스로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또는 신청기업에 소속된 자

2. 신청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인 자

3. 신청인 또는 신청기업과 협약, 용역, 컨설팅 등 금전적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신청 또는 신청기업의 소속, 담당(지도) 교수, 사외이사 등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5. 기타 진흥원이 평가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

⑤ 평가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평가위원회의 세부 심사기준, 심사절차, 사무처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운영위원회) ① 진흥원은 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중 별도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참여기업의 지원사업 중단 판정 및 협약해약 등 제재 심의결과 확정

2. 참여기업 이의신청 심의결과 확정(실패 판정을 받은 과제에 대한 성실성 여부 판단 포함)

3. 기타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운영위원회의 세부 심의기준, 심의절차, 사무처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참여기업의 자격 및 선정

제7조(신청자격) ① 지원사업 신청자격은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 등이 서울에 소재하여 있고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 하며,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1.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 중인 자

2.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중인 자

3.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자

4. 본 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5. 운영지침 제18조에 의해 참여제한 적용을 받고있는 자

6.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③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확인되거나 제출서류가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신청방법) ①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1.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사용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4. 확약서 및 청렴이행각서 [별지 제4호서식]

5. 기타 신청자격 확인 및 선정심사를 위한 서류

② 진흥원은 제출서류 검토과정에서 신청 기업의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업이 정해진 기일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③ 신청·모집에 관한 세부 기준, 절차, 사무처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참여기업 선정) ① 평가위원회는 [별표 1]의 평가채점표에 따라 심사를 수행하며, 진흥원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총점을 산정한 후 당해 연도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② 진흥원은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비 집행계획 등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업이 정해진 기한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선정 취소, 참여기업의 협약포기, 과제 수행의 중단 등의 사유로 사업비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당해 연도 사업기간을 검토하여 차순위자 또는 추가모집을 통해 추가 선정할 수 있다.

④ 기타 참여기업 선정에 관한 세부 기준, 절차, 사무처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협 약

제10조(협약의 체결) ① 진흥원은 추가 보완서류 제출 등을 포함하여 선정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참여기업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② 참여기업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진흥원은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변경) ① 참여기업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비 집행계획 등 협약내용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지원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협약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진흥원에 협약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때 진흥원은 이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통보해야하며, 진흥원이 통보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협약의 변경신청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가능하다. 단, 진흥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타 협약변경으로 인한 사항에 대해서 진흥원은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협약의 해약)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진흥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포기사유를 기재한 공문을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2. 보고서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어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참여기업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5. 과제 점검 등의 결과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참여기업의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진흥원의 수정ㆍ보완 요청이나 의무사항을 이행토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8.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9. 운영지침 및 협약내용을 위배하거나 또는 최종 평가에 응하지 않을 경우

10. 기타 과제 수행의 부정행위가 발견되거나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진흥원이 판단하는 경우

② 협약의 해약 절차는 아래와 같다. 단, 사안에 따라 일부 절차를 추가 또는 생략, 수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협약 해약의 진행절차 >

협약해약사유 발생	⇨	사업운영위원회 구성 (필요시)	⇨	협약 해약 여부 및 후속조치 결정	⇨	후속조치 적용·이행

③ 진흥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진흥원은 해당 기업에 대해 [별표 2]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때 지원금 환수의 경우, 참여기업은 지원금을 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진흥원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행사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사업비의 관리

제13조(사업비) 지원사업 사업비의 주요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고, 비목별 세부 집행기준은 [별표 3]를 따른다.

1. ‘실증 비용’은 외부인건비, 시설·장비 구입 및 임차료, 재료비, 시험·평가비, 전문가활용비, 위탁사업비, 책임보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업비의 70% 이상 산정하여야 한다.

2. ‘마케팅 비용’은 위탁사업비, 광고선전비, 전시회참가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기타 비용’은 회계감사 수수료, 보증보험 발급수수료 등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 중 타 비목에 속하지 않은 비용을 말한다.

제14조(사업비 관리 및 집행) ① 진흥원은 지원금 전액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접수, 기업부담금 입금 확인 등 이행사항 완료 및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지원사업 지정계좌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다만, 진흥원은 지원규모,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참여기업에게 지원금을 변경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으며, 이행사항 완료기한을 협약체결 후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참여기업은 사업비를 계획서 이외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비 집행과 관련된 모든 거래는 전용통장과 전용카드를 통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직접지출이 어려운 경우, 진흥원과 사전협의 및 회계법인의 검토를 통해 예외를 둘 수 있다.

③ 사업비의 집행은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와 거래내역서 등 기타 증빙자료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④ 참여기업은 사업비를 계획서 및 협약, 운영지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협약기간 내에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실증사업화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과제 점검 및 평가

제15조(과제의 점검) ① 진흥원은 지원사업의 수행 현황 및 사업비 사용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서면, 현장 방문, 발표 평가 등 점검 방법 및 평가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중간점검 대상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업은 중간점검 보고서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진흥원은 제출된 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 조사 또는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진흥원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 및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우수, 완료)”를 판정한다. 이때, 중단(성실 또는 불성실)으로 판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통보로써 제12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것으로 본다.

⑤ 진흥원은 필요시 참여기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해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점검결과 사업계획서의 목표 대비 추진실적이 미흡하여 향후 사업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정기보고 실시 등의 후속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완료 및 최종평가) ① 참여기업은 협약종료일 전까지 과제에 관한 협약사항을 완료해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제출방법 및 절차 등을 진흥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최종보고서 검토과정에서 내용 등이 미비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이 제출기한 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성실로 간주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별표 4]의 평가채점표에 따라 심사를 수행한다. 진흥원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총점을 산정한 후 참여기업의 최종평가 결과를 성공(우수), 성공(보통), 실패의 3등급으로 결정하며, 실패로 판정된 경우 [별표 2]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심의·결정할 수 있다.

1. 성공(우수):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고, 사업성과가 우수하여 향후 성장이 크게 기대되는 경우

2. 성공(보통):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사업성과가 미흡한 경우, 또는 사업목표는 일부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사업성과는 준수한 경우

3. 실패(미흡): 협약기간 내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목표를 현저히 달성하지 못하거나 사업수행 결과가 매우 미흡한 경우. 또한 이러한 경우에 대해 참작할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

⑤ 실패 등 평가결과 또는 후속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참여기업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진흥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진흥원은 성공(우수) 판정을 받은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협약기간 이후 연계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사업비 정산) ① 참여기업은 사업비 집행실적과 증빙자료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진흥원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에 제출하고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과제 종료일(중단되거나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해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제출방법 및 절차 등을 진흥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사업비 정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적정하게 사용한 금액을 사업비 중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맞춰 참여기업으로부터 환수한다.

1. 지원사업 과제수행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별표 3]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진흥원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 또는 타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사용계획을 변경하여 임의로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2.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 집행된 사업비. 단, 협약기간 중 타당한 사유로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 보고시점까지 집행이 완료된 비용, 회계감사 수수료, 보증보험 발급수수료 등 진흥원에서 인정한 비용은 환수하지 않음

3. 사업비 사용목적이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된 집행금액, 사업비 사용실적 중 성과품 확인이 불가하거나 사업비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4.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 환급 또는 공제받는 금액

5. 회의비, 다과비, 식대, 유흥성 경비, 금전의 대용이 되는 증권, 복리후생성 경비 및 후원비성 경비, 간접비성 경비, 대출원금 및 대출이자, 참여기업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 기타 범칙금, 출장비, 항공료, 참여기업 소속직원 인건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항목, 일상적 기업 운영 및 관리비용, 기타 평가위원회 또는 진흥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항목 등

③ 참여기업은 정산잔액(집행잔액, 발생이자, 환수금액 등)을 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진흥원은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해당금액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행사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사업 운영

제18조(문제과제에 대한 조치) ① 진흥원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참여기업의 과제 수행 불성실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 주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때 주의조치에도 개선되지 않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유 발생 시 협약 해약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귀책사유에 따라 지원사업 참여기업 또는 대표자에 대하여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지원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 공고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제19조(규정 준수 및 해석) 이 운영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관련규정에 대한 해석은 진흥원이 하되, 필요한 경우 진흥원은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검토·심의할 수 있다.

제7장 사후관리

제20조(성과의 관리 및 활용) ① 참여기업은 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소유하며, 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하여야 한다. 이때 참여기업은 성과물 등을 제3자에게 양도, 증여, 대물변제,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진흥원은 성과관리를 위하여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성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참여기업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사후관리) ① 진흥원이 사업성과 점검 및 후속 지원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참여기업은 성실히 응해야한다.

② 진흥원은 협약이 완료된 참여기업에 대하여 사후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연계지원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지침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부관리기준) 이 운영지침을 기반으로 하는 세부관리기준은 진흥원이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별 표 -

구분	명칭
[별표 1]	선정심사 평가채점표(제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재 사유 및 조치기준 (제12조제4항, 제16조제4항, 제18조제2항 관련)
[별표 3]	사업비 세부 집행기준(제13조, 제17조제2항 관련)
[별표 4]	최종평가 평가채점표(제16조제4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사용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확약서 및 청렴이행각서
[별지 제5호서식]	협약서 및 붙임서류
[별지 제6호서식]	협약변경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최종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이의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회계감사보고서

【별표 1】선정심사 평가채점표

0000년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선정심사

참여기업		과제번호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점수
혁신성	기존 기술, 제품, 서비스와 차별성이 있는가?	20점
지원 필요성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거나 개선 가능성이 높은 규제인가?	10점
	서울시 산업 환경 및 비전 등에 적합한가?	10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근거가 타당한가?	10점
사업화 가능성	실증계획이 적절하고 완료될 수 있는가?	20점
	실증 후 제품, 서비스가 확산 및 보급화 될 수 있는가?	10점
	목표시장이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아이템인가?	10점
사업비 적정성	사업비 구성 등의 계획이 적정한가?	10점
합 계		100점

평가의견	※ 사업비 집행계획(외부인력 활용, 고가장비 구입·임차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의견 등

0000.  0.  00.

평가위원:            (서명)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귀하

【별표 2】제재 사유 및 조치기준

□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

구분	사유	제재 기준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사업 추진 및 운영지침 준수	▪외부압력,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3년	전액환수
	▪보고서 또는 사업결과물 등 제출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년	전액환수
	▪협약내용을 위배하거나 협약서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나 국가 재난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인한 사업계획 미이행 또는 기타 참여기업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잔액환수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1년	전액환수
	▪과제 수행이 중단되거나 실패로 평가된 경우
	-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	3년	전액환수
	-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중단, 실패한 경우	-	잔액환수
	-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관의 부도·폐업·파산으로 중단, 실패한 경우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1년	잔액환수
	▪기타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제재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고의로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3년	전액환수
	▪반납금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경우
	- 현저한 경영악화(부도·폐업·파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	1년	잔액환수
	- 경영악화 등에 해당하는 사유없이 미납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2년	잔액환수
	▪단순 착오, 운영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지원사업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 협약기간 이내인 경우	개선요청
	-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에 확인된 경우	-	해당금액 환수
- 제재 사유가 협약기간 내 발생한 경우 ‘중단’, 협약기간 종료 후 발생한 경우 ‘실패’ 처리 - 하나의 제재 사유가 둘 이상의 제재 및 환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 - 참여제한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해당함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별표 3】사업비 세부 집행기준

□ 집행기준 및 증빙서류

집행기준	사용 용도 및 계상 기준	증빙서류
외부인건비	∙ 참여기업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최대 1,500만원 이내 계상, 참여기업의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 - 최초 사업계획서 내 외부인력 활용계획 반영 필수. 협약 후 증액 불가(인력변동 시 진흥원 사전검토 필요)	① 근로계약서(또는 과제수행계약서, 프리랜서 참여계약서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급여 이체확인증 ④ 원천징수영수증
시설·장비 구입 및 임차료	∙ 해당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S/W와 부수 기자재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 ∙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범위 내의 장비구입 및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 - 과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라이선스 형태로 구매 시 협약기간 내의 구매금액만을 인정 - 장비구입 및 임차비용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1,000만원 초과의 취득단가 또는 총액 3,000만원 초과의 임차료의 고가 장비 등은 최초 사업계획서 내 구입 및 임차계획 반영 필수. 협약 후 증액 불가 ※ 실증공간 임차 가능, 사무실 임차비 사용 불가 ※ 범용성 소프트웨어 및 PC 등 구입 불가	① 내부품의서 ② 견적서 또는 청구서 ③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④ (구입 시) 검수확인서(품명, 단가, 수량, 납품처, 물품사진, 검수자날인) ⑤ (임차 시) 계약서
재료비	∙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소모품 재료 또는 원료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재료 등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양산용 재료 및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재료 사용불가 ※ 참여기업 자체 제작 재료 등은 산정 불가	① 내부품의서 ② 계약서 ③ 견적서 ④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⑤ 거래명세서 ⑥ 검수확인서(품명, 단가, 수량, 납품처, 물품사진, 검수자날인)
시험·평가비	∙ 사업화에 필요한 시험, 분석, 성능 검증, 평가 비용 - 본 사업과 관련된 시험, 분석, 평가에 필요한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해외 시험, 평가비용은 계상 불가하며, 필요시 사전 협의	① 내부품의서 ② 견적서 또는 청구서 ③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④ 결과보고서
전문가활용비	∙ 전문가 초빙 및 자문 비용 ∙ 기술 및 연구 관련 전문가 자문 비용 - 여비, 식비, 다과비 등 제반 비용 계상 불가 - 최대 500만원 이내 계상 ※ 참여기업 인력 대상 지급 불가	① 내부품의서 ② 전문가 이력서 ③ 전문가 활용 결과보고서 ④ 계좌이체확인증 ⑤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위탁사업비	∙ 외부기관 의뢰를 통한 제품‧서비스의 설계, 개발,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제품‧서비스의 설치, 유지보수, 개선,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 양산 제품 및 양산을 위한 목업, 금형 비용 산정 불가 ※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과업은 실증비용으로 계상 ※ 시장출시, CI 개발 등을 위한 과업은 마케팅비용으로 계상	① 내부품의서 ② 계약서 ③ 견적서 ④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⑤ 검수확인서(품명, 단가, 수량, 납품처, 물품사진, 검수자날인)
책임보험료	∙ 과제와 관련하여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료 - 최대 1,000만원 이내 계상	① 내부품의서 ② 보험증권 또는 영수증
광고선전비	∙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제품(서비스)이나 참여기업의 홈페이지, 영상, 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 -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① 내부품의서 ② 계약서 ③ 견적서 ④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⑤ 결과물 ※ 온오프라인 홍보 및 광고의 경우, 일부 증빙서류 ‘인보이스’로 갈음 가능
전시회참가비	∙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관련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출장비, 항공료 등 사용불가) ※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전시회 참가비에 한하여 집행	(공통) ① 내부품의서 ② 계좌이체확인증 ③ 인보이스
		(전시회 참가) 전시회 참가신청서, 전시회 결과보고서(증빙사진, 참가확인서 등 포함) (부스임차비 및 장치시공비) 전자세금계산서(국내업체 활용 시), 결과물 등 완료 증빙
회계감사 수수료	∙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내역 감사를 위해 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① 내부품의서 ② 세금계산서 ③ 계좌이체확인증
보증보험 발급수수료	∙ 지원사업 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	①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 집행기준 내 명시되지 않지만 사업계획상 필요하며 비목의 성격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협약체결 이전 진흥원의 사전승인을 득하고 ② 진흥원 지정 회계법인 검토를 통해 증빙서류를 구비하는 경우에 한해 적정집행으로 인정함

※ 견적서 제출 시 비교견적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1개의 견적서(세부내용 포함)만 제출하되 발급불가 사유를 소명하여야 함

※ 해외거래처 구입 물품 또는 외화 송금의 경우, 수입신고필증(수입화물진행정보), 외국환거래계산서 등 포함

※ 집행기준별 증빙서류는 집행 상세내역에 따라 지정 회계법인의 판단 하에 생략 또는 추가될 수 있음

【별표 4】최종평가 평가채점표

0000년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최종평가

참여기업		대표자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점수
사업목표 달성도	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규제혁신을 위한 실증 효과성 창출한 성과에 대한 우수성	50점
사업운영 충실성	실증방법, 마케팅, 사업화 등 운영에 대한 충실성 실증 환경에 대한 적절성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30점
성과활용 및 사업화 계획 적정성	성과활용 및 향후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대외 홍보 시 효과성	20점
합 계		100점

평가의견

0000.  0.  00.

평가위원:            (서명)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1호서식】지원 신청서

「0000년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설립년월일
경영현황	구분	0000년	0000년
매출액	천원	천원
상시근로자수	명	명
가점사항 (각 해당란에 ∨)	벤처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서울테크밋업 □
기술혁신형기업 □	경영혁신형기업 □	하이서울기업 □	SBA투자기업 □
규제특례 지정내용	지정번호		유효기간
과제명
비 목	금액(천원)	비율(%)		구분	금액(천원)
실증비용				지원금(A)
마케팅비용
기업부담금(B)
기타비용
사업비(A+B)
합 계		100
대표자	성명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E-mail
담당자	성명	직위	사무실전화	E-mail
위와 같이 0000년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붙임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공고문 또는 운영지침 내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취소, 협약해약,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혹은 인감) 참여기업(기업명): (직인 혹은 인감)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귀하
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사용계획서 1부. 2.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확약서 및 청렴이행각서 1부. 4. 규제샌드박스 신청서류(중앙정부에 제출했던 서류) 1부. 5. 규제샌드박스 승인 확인서 1부. 6.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1부. 7. 최근 3개월 이내 국세ㆍ지방세 완납 증명서 원본 각 1부. 8. 가점사항 등 기타 증빙서류(해당 시) 각 1부.

【별지 제2호서식】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사용계획서

「0000년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3쪽 이내로 작성

과제명

규제샌드박스 과제명

규제특례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사업개시일이 특례기간 시작일과 다른 경우, 별도 기재 및 증빙 제출 必

추진개요

제품

/서비스

개요

- 제품, 서비스 등 주요내용 간략히 요약

- 관련 법규

세부

추진

계획

- 규제특례 실증계획 관련 기존 추진현황

- 규제특례 실증계획 기반 협약기간 내 추진사항, 예상 성과 등 서술

세부목표	실증 및 성과	목표치
추진목표	목표에 대한 구체적 설명	…
…

기업

주요

내용

- 업력, 기타 제품 및 서비스, 투자유치, 수상내역,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내역 등

기타

사항

- 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 기재

「0000년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사업비 사용계획서

(단위: 천원)

비목	집행기준	세부내역(산정기준)	금액	비율(%)
실증비용	외부인건비	※ 별도 양식에 따름		00.0%
	시설·장비 구입 및 임차료
	재료비
	시험·평가비
	전문가활용비
	위탁사업비
	책임보험료
	…
마케팅비용	위탁사업비			00.0%
	광고선전비
	전시회참가비
	…
기타비용	회계감사 수수료	회계감사수수료	550 or 700*	00.0%
	보증보험 발급수수료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합 계				100%

* 총 사업비 5천만원 미만인 경우, 회계감사수수료 550천원

** 총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회계감사수수료 700천원

※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서식 추가

※ (외부인건비) 외부인력 활용계획 예시

구분	성명	직위	역할 및 과업	급여총액	참여기간	집행계획
						1차	2차	…
1	홍길동	소장
총액

【별지 제3호서식】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울경제진흥원은 수집한 개인 및 기업정보를 이용목적에 맞게 활용하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습니다.

○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항목	⦁대표자 및 담당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경영현황, 지원사업 참여내역
이용목적	⦁개인 및 기업식별,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평가 및 관리
보유 및 이용기간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접수일로부터 사후관리 기간 내
동의 거부 관리 및 불이익 내용	위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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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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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의 개인 및 기업정보 이용목적	⦁개인 및 기업식별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운영, 규제개혁과 관련된 제반사항
제공하는 개인 및 기업정보 항목	⦁대표자 및 담당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경영현황, 지원사업 참여내역
보유 및 이용기간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접수일로부터 사후관리 기간 내
동의 거부 관리 및 불이익 내용	위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기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위의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대표자:	(서명)

기업명:                 (직인)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4호서식】확약서 및 청렴이행각서

확약서

본 기업은 위 지원사업에 신청을 준비함에 있어 사업계획서등 자료의 대리작성, 명의도용, 허위작성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직인)

서울경제진흥원장  귀하

청렴이행각서(서약서)

당사는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신청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부패와 부당 행위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여 귀 기관의 관계 임직원에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지원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타사의 각종 자료, 정보(아이디어) 또는 기밀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비밀을 엄수할 것이고, 기업부담금 등 기타 규정을 명기된 바대로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종 지원사업에 신청 제한 등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 결과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직인)

서울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협약서 및 붙임서류

0000년도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협약서

□ 사 업 명: 0000년도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 과 제 명: 규제샌드박스 과제명 입력

□ 협약기간: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 사 업 비: 금              원(￦             )

지원금	금 원(￦ )
기업부담금	금 원(￦ )

□ 협약당사자

○ 전담기관: (기관명)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자)  김현우

○ 참여기업: (기업명)                   (대표자)

전담기관(서울경제진흥원)과 참여기업은 위 0000년도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의 과제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표 및 내용)

본 협약에 의한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라 한다)의 목표 및 내용은 실증 및 임시허가를 위한 규제특례 사업실시계획서 혹은 실증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 상 사업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전담기관과 참여기업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 및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사업내용에 관하여 전담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담기관 또한 필요한 사항을 참여기업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업은 지원사업과 관련된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을 전담기관이 열람, 조사, 제출 요청할 때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조(권한과 책임)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지도 및 감독

2. 사업계획서 접수·검토

3. 지원사업의 협약, 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

4. 지원사업의 성과 조사 및 분석, 관리

5. 평가위원회 및 사업운영위원회 운영

6.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지원사업 신청서, 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협약체결 및 기업부담금 납부

3.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 등의 확보 및 과제 수행

4. 지원사업의 점검 대응, 사업비의 관리 및 보고, 최종보고서 등의 제출

5. 사업성과의 활용 및 관련 진흥원의 요청 대응

6.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및 안전관리(실증으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의무)

7. 지원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발생 시 진흥원에 통보

8. 그밖에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진흥원이 요청하는 사항

제4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 참여기업은 협약내용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지원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 계획서의 목표 및 내용 등을 협약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참여기업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참여기업이 사업수행을 중도 포기하거나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운영지침에 정한 협약해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진흥원은 운영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때 지원금 환수의 경우, 참여기업은 지원금을 전담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지급, 사용 및 관리)

① 전담기관은 지원금 전액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접수, 기업부담금 입금 확인 및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지원사업 지정계좌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다만, 전담기관은 지원규모,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참여기업에게 지원금을 변경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② 참여기업은 사업비를 계획서 이외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설정하고, 기업부담금 전액을 지원사업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운영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업은 사업비를 계획서 및 협약, 운영지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협약기간 내에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지원사업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사업의 보고 및 평가)

① 참여기업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 및 관련 성과물 등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운영지침에 따라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참여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는 기업 간 교류 등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및 정산)

① 참여기업은 사업비 사용실적과 증빙자료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에 제출하고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며, 협약종료일(중단되거나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해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② 전담기관은 사업비 정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적정하게 사용한 금액을 사업비 중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맞춰 참여기업으로부터 환수한다.

지원사업 과제수행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운영지침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전담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 또는 타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사용계획을 변경하여 임의로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 집행된 사업비. 단, 협약기간 중 타당한 사유로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 보고시점까지 집행이 완료된 비용, 회계감사 수수료, 보증보험 발급수수료 등 진흥원에서 인정한 비용은 환수하지 않음

사업비 사용목적이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된 집행금액, 사업비 사용실적 중 성과품 확인이 불가하거나 사업비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 환급 또는 공제받는 금액

회의비, 다과비, 식대, 유흥성 경비, 금전의 대용이 되는 증권, 복리후생성 경비 및 후원비성 경비, 간접비성 경비, 대출원금 및 대출이자, 참여기업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 기타 범칙금, 출장비, 항공료, 참여기업 소속직원 인건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항목, 일상적 기업 운영 및 관리비용, 기타 평가위원회 또는 진흥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항목 등

③ 참여기업은 정산잔액(집행잔액, 발생이자, 환수금액 등)을 전담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은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해당금액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행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관계 자료의 제출 및 통지의무)

① 전담기관은 지원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해당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은 관계 자료의 적정성을 기업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참여기업은 사업수행을 중도 포기, 부도, 법정관리, 폐업위기 등 지원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전담기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성과의 관리 및 활용)

① 참여기업은 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소유하며, 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하여야 한다. 이때 참여기업은 성과물 등을 제3자에게 양도, 증여, 대물변제,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전담기관은 성과관리를 위하여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성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참여기업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수 및 해석)

① 참여기업은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운영지침 등을 준수하고 협약에서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다만, 관련규정에 대한 해석은 전담기관이 하되,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검토·심의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효력)

협약은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협약서(붙임 포함)는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전담기관과 참여기업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1.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사용계획서 1부.

2. 규제특례 사업실시계획서 혹은 실증계획서 등 1부.

3. 서울시지원금 청구서 및 통장표제부(사본) 각 1부.

4.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1부.

5.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6. 중소기업 확인서 1부.

7.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1부.

8. 위임장(위임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포함) 1부.

9. 책임보험가입증서(필요시) 1부.

0000년    00월   00일

전담기관: (기관명)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자)  김현우   (직인)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참여기업: (기업명)                 (대표자)            (인)←※ 반드시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해야 함

(주소)

지원금 청구서

참여기업		대표자 성명
협약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지 원 금	금 원(￦ )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 금 주
계좌인감	(인)

참여기업은 0000년도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이 계좌를 위법ㆍ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첨부: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지정계좌 통장표제부(사본) 1부.

0000년    00월   00일

(기업명)                 (대표자)            (직인)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귀하

사용인감계

참여기업		대표자 성명
협약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증 명 인 감		사 용 인 감

위 사용인감을 0000년도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청구ㆍ수령 등과 관련된 사항에 사용하고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기업명)                 (대표자)            (직인)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귀하

작성방법
◦ 좌측의 ‘증명인감’란에는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상의 인감과 동일한 것으로 날인함 ◦ 우측의 ‘사용인감’은 법인/개인인감증명서와 다른 실제 사용인감(참여기업의 직인 등)으로 날인함 ◦ 제출 시 본 작성방법은 삭제할 것

위   임   장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귀하

[위임받는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본인은 0000년도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협약에 관한 사항 일체를 상기인에게 위임하였기에 본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위임하는 사람]

성명(법인명):                  (인) ←※ 반드시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해야 함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첨부: 위임받는 자의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앞ㆍ뒷면 1부.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는 지우고 복사할 것)

【별지 제6호서식】협약변경 신청서

협약변경 신청서
기 업 명
담당자	성명
	연락정보			E-mail
변경내용 요청	□ 사업 추진계획 변경 □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 □ 기타 ( )
기존			변경
변경사유	※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의 경우, 비목별 변경 전·후 금액 및 사유 명확히 기재
위와 같이 0000년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관련하여 협약 변경을 신청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신청자: (서명 혹은 인감)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7호서식】최종보고서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요약

※최종보고서 요약은 2쪽 이내로 작성

참여기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E-mail
대표자
담당자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지원항목		예산		집행
	지원금				실증비용
					마케팅비용
	기업부담금
					기타비용
	사업비합계
					합 계
실증목적	※ 협약변경이 없는 경우, 협약 시 제출한 실증계획서, 사업실시계획서 등 실증의 목적과 동일하게 작성
제품/서비스 실증계획	※ 계획서 상의 실증 대상인 제품, 서비스 등 주요내용과 시험ㆍ검증의 방법을 요약작성
제품/서비스 실증결과	※ 실증환경과 실증결과에 대한 요약(이미지 포함)
간접적인 성과창출	※ 실증을 통해 얻게 된 제품․서비스 안전성 증대, 이용자 편익 증대,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정부과제 수주 등 정량적․정성적 성과를 요약작성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 최대 20쪽 이내(자체 평가의견 및 붙임문서 제외), 글자크기 10pt로 작성 요망

1. 실증의 목적

※ 협약 시 제출한 실증계획서, 사업계획서 등 실증의 목적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협약변경 승인된
내용 반영 시 해당기관의 승인 공문서 제출

○

○

○

○

2. 실증의 대상

※ 협약 시 제출한 실증계획서, 사업계획서 등 실증의 목적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협약변경 승인된
내용 반영 시 해당기관의 승인 공문서 제출

○

○

○

○

3. 실증의 방법

※ 협약 시 제출한 실증계획서, 사업계획서 등 시험․검증 등 실증의 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협약변경 승인된 내용 반영 시 해당기관의 승인 공문서 제출

○

○

○

○

4. 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 제품, 서비스 등에 대한 실증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칸 추가)

세부목표	실증 및 성과	달성도(%)

5. 실증환경

※ 제품, 서비스 등을 실증했던 환경(이미지 포함)을 구체적으로 작성

○

○

○

○

6. 간접적인 성과창출

구분	성과내용
안전성, 편익 증대	(정량) 예: 사고건수, 손해건수, 이용자 수 등(전년 대비 현재 수치 기재) (정성) 예: 00 실증범위 확대 중, 이용자 만족도 증대 등
매출 증대	(정량) 예: 시제품 판매 매출 000억원 등(전년 대비 현재 매출액 기재) (정성) 예: 00 바이어와 계약 협상 진행 중 등
일자리 창출	(정량) 예: ~ 직무 인력 0명 채용 등(전년 대비 현재 직원 수 기재) (정성) 예: 교육훈련 등 인력양성, 직무만족도 증대, 현 일자리 안정적 유지 등
투자 유치	(정량) 예: 0000에서 00억원 투자 유치 등 (정성) 예: 000과 ~~ 협상 진행 등
정부과제 수주	(정량) 예: 정부부처 00000 과제 수주(00억원) 등 (정성) 예: 000 연구 개발 및 실증 등
기타	※ 상기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성과 일체를 작성

※ 성과에 대한 증빙서류는 붙임문서로 별도 제출함

7. 성과활용 및 사업화 계획

※ 실증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실증 확대 또는 홍보ㆍ마케팅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⑴ 성과활용계획

○

○

⑵ 사업화 계획

○

○

⑶ 예상되는 홍보효과 등

○

○

8. 비목별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천원, %)

비목	예산				집행실적 (C)	집행율 (C/B)
	당초계획(A)	최종계획(B)	증감(A-B)	증감비율
실증비용
마케팅비용
기타비용
합계

※ 별도로 사업비 정산할 예정이므로 자세한 내용을 기재할 필요는 없음

【별지 제8호서식】이의신청서

0000년도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이의신청서
참여기업명		대표자
연락처		E-mail
신청사유	□ 최종평가 결과 □ 제재 및 환수조치 □ 기타
세부내용
요청사항
귀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0000년 월 일 신청자: (서명 혹은 인감)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9호서식】회계감사보고서

0000년도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회계감사보고서

1. 사업개요
사 업 명
협약기간
기 업 명
2. 총 사업비 구성내역
구분	금액		비중
지원금
기업부담금
총 사업비
3. 사업비 정산내역
구분	예산	집행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실증비용
마케팅비용
기타비용
합 계
4. 정산총괄표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발생이자
반납대상액
진흥원 지분율
최종반납액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정산내역이 협약된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0000년 월 일 OOOO 회 계 법 인 대표 O O O (인)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