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구분	주요내용	비고
추진절차	공고/접수 ➜ 서류검토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서울시지원금 지급 ➜ 사업수행 ➜ 최종평가 ➜ 사업비 정산 ➜ 사후관리	주관기관 =사업신청 기업
평가위원회	서울규제혁신지원단 등 외부 전문가 7인 이내 구성 평가위원은 사업참여자와 사제관계이거나 친족관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은 평가참여 불가	비밀유지의무 적용
선정평가	평가대상: 자격요건 등 서류검토 통과 필요 평가방법: 서류평가/발표평가, 대면평가/서면평가 평가결과: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경우 순위 부여
최종평가	평가결과: 종합평점 70점 이상 ‘성공’, 70점 미만 ‘실패’ ‘실패’인 경우 성실 수행 여부, 실패의 귀책사유, 제재조치의 필요성에 따라 협약서에 근거하여 지원사업 참여 제한	별도로 정한 최종보고서 등 제출
협약체결 및 변경	주관기관은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울시지원금 전액에 대한 이행(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서류 제출 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협약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제선정 취소 협약, 실증계획, 사업비 사용계획 등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협약기간 종료일 2개월 전 SBA(규제개혁지원팀)에 변경 요청	별도로 정한 협약서 등 제출
협약해약	주관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사업 참여에 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타 중대한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비 산정	사업비는 서울시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을 합산하여 산정 기업부담금은 서울시지원금의 20% 이상 현금으로 입금 [별표] 사업비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 준수	사업비관리계좌는 주관기관이 지정
사업비 사용‧관리	서울시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이 의무사항을 이행할 때 지급 사업비는 주관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협약기간 내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 [별표]에 따라 법인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사업비 사용 원칙 이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거나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사업비의 사용은 불인정비목 간 50% 이내에서 자유롭게 변경하되, 비목별 50% 이상 변경 시 SBA(규제개혁지원팀) 사전 승인 필요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서 등 증빙자료는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 보존	(사업비통장 요건) 1. 수시 입출금 가능 2. 원금 보장 3. 담보설정 불가
사업비 정산	SBA(규제개혁지원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업비 관리‧감독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회계감사 후 회계감사보고서 제출하며, 정해진 기한 내 증빙자료 미제출 시 사용금액 불인정	회계법인은 SBA가 지정
사업비 부적정 사례	사업목적, [별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임의로 사용한 경우 사업비 사용 절차 및 기준, 사용 목적이 부적절한 경우 협약 이전 또는 종료 후 집행된 경우. 단, 수수료는 인정함 사업비 집행에 대한 성과품, 증빙자료 등 확인이 불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 환급 또는 공제받는 금액 사업공고 시 명시한 지원불가 항목 등
사업비 반납‧환수	사업수행 중도 포기, 부도, 폐업 등은 서울시지원금 전액 반납 SBA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반납금액 입금 SBA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미납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행사	입금계좌는 SBA가 지정
성과관리	유‧무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며 성과 확산 협약기간 종료 후 최대 3년간 성과에 대한 자료 제출

[별표] 사업비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

비목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
실증 비용	◦ 실증비용은 사업비의 70% 이상 계상 ◦ 주관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참여 인력의 외부인건비(최대 3,000만원 이내 계상) - 주관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 ◦ 제품‧서비스 제작비 - 제작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 - 외부기관 의뢰를 통한 제품‧서비스의 설계, 개발, 제작 등 - 제품‧서비스의 설치, 유지보수, 개선,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 국내외 규격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시험분석, 성능검증, 심사비 등 ◦ 데이터분석비: 외부기관 의뢰를 통한 데이터 확보, 분석 등 ◦ H/W 및 S/W 구입‧임차‧사용 등(실증공간 임차 포함) ◦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료(최대 1,000만원 이내 계상)
마케팅 비용	◦ 사업화 전략수립, 시장조사 등 시장출시를 위한 컨설팅비용 -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으로 산정 ◦ 전문가활용비: 참여 인력이 아닌 외부전문가에 한해 원고료, 여비 포함하여 산정 - 100만원 초과 시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으로 산정 ◦ 홍보물(콘텐츠 포함) 제작, CI‧BI 개발 등은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으로 산정 ◦ 온‧오프라인 홍보 및 광고,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참가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출장비, 항공료 등 사용 불가) ◦ 투자자 대상 기업설명 및 홍보활동 등 투자유치 시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기타비용	◦ 회계감사수수료,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등 실 소요경비 계상